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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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인하,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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