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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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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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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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의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관을 보완하고 대의원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4·19혁명부상자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의 단체는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성격의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단체로 활동할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를 법정단체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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