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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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법인의 업무경감 및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하고,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을 허용함 - 교원의 임무특성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양화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 무제한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유치원장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 유아교육의 선진화 추진과 5세 누리과정 기반확충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장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장 임용 체제의 개선이 요구됨 - 국·공립유치원의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장공모·평가제를 마련하여 유치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임용 기회를 확대하며, 원로교사제를 도입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기 만료 원장에 대한 임기만료일을 지정하고, 정년 전에 임기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의 전보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함 - 국·공립원장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모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원장 재직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공모 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공모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함 - 임용 직전의 직위가 원장인 사람으로 중임한 사람은 원장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 -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원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과 함께 원장의 고충도 심사하도록 함 -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공모자격자 등에 대한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유치원 인사명령 시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을 2013년 3월 1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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