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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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 인사이드] 탄력 근로 제 최대 6개월 확대…의미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19%252F02%252F21%252F4143722_100.jpg&w=3840&q=75)
[경제 인사이드] 탄력 근로 제 최대 6개월 확대…의미는?
[답변] 근로 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의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일단위, 주단위로 근로 시간을... 탄력 근로 시간제 도입 시 근로 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미 11시간 연속휴식권은 운수업 , 보건업...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 근로 제
특히 이번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조사한 노동시간 상한선이 없는 특례 업종의 경우 운수업 에서 35% 이상의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한 달 10일 이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로 시간 단축법 개정의 경과와 쟁점
휴일 근로 의 연장 근로 한도 산입 논란의 본질은 임금을 다투기 위한 현행법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노사... (2) 휴일 대체의 요건 개정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관공서의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특정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ᆞ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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