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98수정가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663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은 상품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폐지가 반복되고 있음 -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음식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품수출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광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5인2009-11-23
1801540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정부2008-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