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함 -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공매개시결정의 등기 제도 신설, 배분요구 제도 개선,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6일 유정현의원, 2011년 3월 7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하고, 2011년 10월 25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