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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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6일 김재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23일 이정희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13일 권성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현행 법률은 수ᆞ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ᆞ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바, SSM 가맹점(체인점포)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 -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전과 확장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함 -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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