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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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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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8일 손범규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5일 임두성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년 12월 1일자로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2008.11.28) 및 제19차(2008.12.1)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상이단체의 수익사업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함 -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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