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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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ᆞ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ᆞ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6월 30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관절차의 신속ᆞ간이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함 -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ᆞ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을 마련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면책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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