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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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이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입법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하위법령으로 그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함 -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함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였을 경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되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기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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