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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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식 다 먹었는데 '보건증' 제출이라니... 엉망진창 백제문화제 논란
손님 다 받은 뒤 보건증 검사 ?... '사후 확인'에 그친 위생 관리 먹거리 안전관리도 허점투성이다. 현행 식품 위... 공주시는 축제장 임시 음식점의 오·폐수를 처리한다며 관계 기관 의 사전 허가도 없이 오수관로와 임시...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서울시, 식품 위반업소 적발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 없이 동그랑땡과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판매한 2개 업소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무신고 영업 업소를 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 ...
액상형 건강기능 식품 만들 때 수돗물 사용한다면, 수질 검사 해야 하나요...
수질 검사기관 에서 1년(마시는 형태의 건강기능 식품 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해 「 식품위생법 」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같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검사능력을 재평가하여 새롭게 지정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 의무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두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지정을 제한하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의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이나 합병의 경우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은 매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ᆞ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주기적으로 조사ᆞ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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