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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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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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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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일정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지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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