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병길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대표발의
안전 관리 책임은 명확히 하는 등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
‘친환경 선박 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대표발의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은 명확히 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
안병길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대표발의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은 명확히 해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 -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안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할 예정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안에 따라 국제해사기준에 부합하는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어선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