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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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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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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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 -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안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할 예정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안에 따라 국제해사기준에 부합하는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어선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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