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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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17본회의 심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미래 농업인 육성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5
2023785대안반영폐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517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성숙도와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임 - 이미 만19세 이상의 자를 성년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성년의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공직선거법의 경우 2005년 8월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의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령기준을 고려했을 때에도 성년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
황영철의원등 16인2008-08-04
1811874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달라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여부를 심의할 경우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함으로써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10인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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