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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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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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 - 하천공사 및 유지ᆞ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ᆞ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 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영세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제35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농업인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에서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실소득보전을 하여 주고,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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