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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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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