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15조 6,275억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감사인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벌칙 규정을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 자격, 권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벌칙을 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공기업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되어 옴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음 - 감사위원회를 모든 공기업 및 일부를 제외한 준정부기관에 의무화하고, 독립성이 높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면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사이어야 함 -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등 주요지분보유자, 주요지분보유자의 특수관계인 및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