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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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지팡이]'약물 운전 ' 예방은 선택이 아닌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92339_201082_4650_v150.jpg&w=3840&q=75)
[시민의 지팡이]'약물 운전 ' 예방은 선택이 아닌 책임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 이 어렵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며, 실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제 사례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서울시의회, 전동킥보드 음주 예방 대상 포함 조례안 재석 104명 전원 찬...
(PM)의 음주운전 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 및 호흡 측정 권한은 오직 경찰에만 부여되어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나 지자체...
면허취소됐는데 술 마시고 또 운전 대 잡았다…두 달 동안 음주운전 5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초래하는 위험성 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음주운전 을 반복해 법 준수 의지와 재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 초보운전자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하여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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