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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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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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 초보운전자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하여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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