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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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과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때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 시 대상사업자의 종류 및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의 심사항목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자 인수ᆞ합병 시의 기업결합 신고와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일원화함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을 마련함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를 규정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를 조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로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결격사유 및 이사회의 직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됨 - 여론독과점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송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독립제작사, 준종합편성, 여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국가기간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연 및 출자 제한을 강화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함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체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동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의 면직조건을 명시함 -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함 - 방송구역에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함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관련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무기관으로 지정함 - 보편적 방송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제공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명시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를 조정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인터넷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과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때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 시 대상사업자의 종류 및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의 심사항목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자 인수ᆞ합병 시의 기업결합 신고와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일원화함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을 마련함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를 규정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를 조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로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며,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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