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 수혈용 혈액의 여부는 헌혈자로부터 문진과 채혈을 통한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시점과 혈액이 출고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원 등으로 약칭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은 후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협조할 의무를 주고 있음 -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혈감염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채혈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혈액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혈액원의 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접수 업무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