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78만 마리에 육박하고 피해액 또한 7600억 원 이상임 - 앞으로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들어갈 비용은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및 국내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공지된 악성 가축전염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체류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와 고용인(외국인 포함)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협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로 구성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제1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함 -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시 신고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으로 한정하고, 보고 규정 본문에 “신고를 받은 사항이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광견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과 이 법에서 관리하는 가축전염병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함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된 가축의 사육농가, 동일 가축 사육농가와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