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63수정가결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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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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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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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710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은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0-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846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1803896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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