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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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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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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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ᆞ의학ᆞ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2-15

1801675대안반영폐기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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