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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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고유가 ·인력난 전세버스 업계 특별지원
제주도가 고유가 와 인력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전세버스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여객자동차 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주유소· 운수사업 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16일부터 지급…3만9000대 대상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따른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로 받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는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함 -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에 의한 여객의 공정한 배분,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가맹약관의 변경,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또는 감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사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추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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