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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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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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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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공사장 안에 자기 소유의 일정한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에 대한 석유의 직접 공급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한국석유관리원을 특수법인화하고,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ᆞ징수 업무 등을 시ᆞ군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ᆞ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ᆞ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ᆞ판매ᆞ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유사석유 문제는 세액탈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음 -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 -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사석유 판매 등 행위에 대한 특단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석유사업자 등의 영업시설에 대한 점검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부여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에 영업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점검권한을 강화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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