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57수정가결개정안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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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은 문언상 교정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정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교정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6428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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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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