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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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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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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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사업은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임 -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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