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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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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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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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화 추진 지원기관을 통합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ᆞ정비하여 국가정보화 총괄지원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전자정부 사업 및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의 정보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 및 재편내용을 반영함 -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마, 요업기술원은 종전의 이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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