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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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의 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하는 미혼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낙태 또는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미혼모가 입양보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는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한 자, 「민법」 제863조에 따라 제기된 인지청구의 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결정된 자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공무원에게 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대조하도록 하고 출생증명서의 내용 또한 신생아의 성별,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출생한 아이의 정보가 다르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생아가 출생하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출생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시·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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