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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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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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과잉금지 위반의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중복제재를 완화하려고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소위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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