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950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의 수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 - 교사 간 수업부담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 갈등 및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치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7인2008-12-09
1802078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는 정교사와 다름이 없으므로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보건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하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성취동기를 제공함 -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군현의원등 13인2008-1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