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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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함 -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개선함 - 전문정비사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운행차 개선명령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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