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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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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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건강을 위한 직접 비용을 제외하고 압류명령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시장에 내몰리면서 피폐해지고 있음 -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까지 모두 압류가 되어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계속적인 영농생활이 보장되지 못함 - 농·수·축산인들의 계속적인 영농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채부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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