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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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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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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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의 지원한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 3차(2009. 4.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을 신설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에게 긴급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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