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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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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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ᆞ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ᆞ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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