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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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0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158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8487공포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에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

김충환의원등 40인2008-12-09

1802936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40인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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