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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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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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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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건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건강상의 차별적 요인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건강실태나 보건의료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의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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