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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29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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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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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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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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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김충환의원등 40인2008-12-09
1802936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40인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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