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 기하급수적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공의료에서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간병원 등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자에 대한 통고처분, 즉심청구, 형사입건 하는 비율은 약 16%에 불과함 - 대부분은 훈방하거나 경찰관서 일시보호하고 있음 -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는 전체업무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구호기관의 보호조치 거부 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의 소파 등에 임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함 -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서 계속해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소란을 피울 경우 효과적으로 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권력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관은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 또는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 구호를 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신원확인 및 연고자 발견, 위험물 수거를 위하여 피구호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피구호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체·복장의 특징파악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연고자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긴급구호 거부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특정함 -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과 제지가 중요함 - 공공장소, 공공건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 제지, 격리의 순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 지역에 따른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간의 건강격차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간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등은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여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