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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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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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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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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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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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936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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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의원등 40인2008-12-09
1808290원안가결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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