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ᆞ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해외교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외교민청을 설립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거주 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