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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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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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9일 우제창의원,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 2009년 7월 21일 최철국의원,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제18조 및 제2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절차를 개선함

기획재정위원장2009-11-30

1803969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감사인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벌칙 규정을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 자격, 권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벌칙을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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