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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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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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추가함 - 국가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추가함 - 국가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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