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3-24중립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간담회에서는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전KDN, 해양 환경공단 이 올해 중점적으로... 정부 는 관련 법안 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ikld.kr2025-03-24중립

[에너지 공기업 ]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진화 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의 ... 40여 년간 논의되던 법안 이 여야 합의로 제정됨에 따라 원전 지역 주민 지원과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ddanzi.com2023-12-14중립

[뉴공 아카이브]민생상황실: 돌봄 민영화 촉발하는 尹 정부의 사회서비스...

물론 뭐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처음에 사회서비스 선진화 이야기할 때 한번 직접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근데... 다행히 한국 안전학회에 조사해보니까 그래도 60% 정도가 법 유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김어준 :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119수정가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추가함 - 국가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조해진의원등 10인2011-06-02

1812052철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조해진의원등 12인2011-05-27

2122247상임위 심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5-24

유사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2인2011-05-27

1812119수정가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0인2011-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