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27원안가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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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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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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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낙뢰를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뢰피해예방대책과 각 유관 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08-12-09
1800131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낙뢰도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잇따르고 있음 -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자 함
김소남의원등 11인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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