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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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정부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민 참여, 미래 정책의 답"
절약과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시는 비대면 참여율을 높여 시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를 최우선으로...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의정부시,인구주택총조사,국가데이터처,비대면조사, 통계법 ,김동근시장,주거복지...
![[현장] 게임이용장애, 국민대 박종현 교수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4125_92930_4312.jpg&w=3840&q=75)
[현장] 게임이용장애, 국민대 박종현 교수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게임이용장애가 KCD에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개인의 게임이용이라는 사적인 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프라이버시 에 해당하는 영역에...
류근관 "K통계 시스템 구축···스타트업 '빅데이터' 갈증 풀어줄 것"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로 활용할 수 없었던 환자별 의료 데이터가 공유되며 개별 병종의 예방 치료 방법... 위해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류 청장은 “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등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우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ᆞ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로서 국가 운영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정밀하게 작성·관리할 필요성이 큼 - 통계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상 처벌이 경미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통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통계 작성·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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