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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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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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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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ᆞ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로서 국가 운영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정밀하게 작성·관리할 필요성이 큼 - 통계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상 처벌이 경미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통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통계 작성·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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