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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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제도 전반 재설계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519713083_8a7575.jpg&w=3840&q=75)
[초점]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제도 전반 재설계 필요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18일부터 ‘물가안정에...
정부, 수입 농수산물 할당관세 관리 힘써
제도 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고지연가산세 기준을 현재 보세구역 반입 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강화한다. 또, 신속 공급 필요 시...
설탕 할당관세 방출의무 기간, 6개월→4개월로 단축
정부는 제도 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 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통관관리를 수행 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훼손, 시장의 교란,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용도변경의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가 통관 후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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