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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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TV '사추위안' 주총 상정 무산…시정명령 위반 확실시
연합뉴스TV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앞으로 진행될 방미통위 의견청취 과정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후 방미통위 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법 어긴 방송 사 대거 시정명령…편성 위원회 ·편성규약 의무 위반
방미통위는 방송법 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 37개 방송 사업자 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37개 방송 사업자 중 36개 사는 편성 위원회 구성을...
방미통위, 멈춰있던 JTBC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기존 방송통신 위원회 가 해체된 뒤 10월 출범한 방미통위가 위원 구성이 지연되며 재승인 심사 절차는... 이날 전체회의 심의 결과 위원 5명의 찬성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내 변경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세부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각각 서로 다른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심의·의결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 -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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