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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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ᆞ계급ᆞ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ᆞ계급ᆞ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체적 약자, 성적 소수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함 - 시위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관은 유치인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치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 -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경찰관이 실시함 - 상대방이 신체적 약자인 경우나 도주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체적 약자, 성적 소수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함 - 시위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관은 유치인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치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 -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경찰관이 실시함 - 상대방이 신체적 약자인 경우나 도주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불심검문 규정 개정 및 절차를 세분화함 - 보호조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함 -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구호자의 연고자 발견을 위해 보관한 자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고자를 발견하여 피보호자를 인계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유치인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출감 시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인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함 -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비를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발사기, 충격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확대함 -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무전기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 생명, 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경찰관의 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이루어지도록 벌칙규정을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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