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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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채무, 수사여부 등을 검증하여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 -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화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귀책사유의 입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결혼이주여성은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가정폭력 등에 관한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류 연장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 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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