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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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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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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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공사법안
-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규정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문화재 수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실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은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를 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 수리기술사, 수리기능사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하고 수리 업무를 하는 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수리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임 -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의 지부장과 지회장 선임방법을 각 지부와 지회의 회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부나 지회가 회원을 중심으로 보다 민주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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